전세사기를 예방하는 8가지 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팁!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8가지 방법: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팁!”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사회적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볼텐데요. ‘깡통전세’,’빌라왕’같은 단어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체크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해 참고하시고 전세 사기로 부터 안전한 계약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부동산의 부실한 정보를 숨기고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결국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과도한 대출이 잡혀 있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숨기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선 사전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8가지 방법
1.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x 100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KB 부동산: 아파트 및 일부 오피스텔듸 시세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KB시세에 없는 경우 활용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주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 여부: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집값의 60% 이상인 경우 주의
- 압류 및 처분 금지 여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을 뜻합니다.
- 신탁등기 여부: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 조건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3.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제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활용
이 서비스는 전세 계약 전 해당 집의 안전도를 진단해줍니다. 입력한 주소와 전세금을 바탕으로 시세, 실거래가, 등기사항을 분석해 “안전”,”보통”,”위험”으로 평가해줍니다.
5.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신원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여러 중개사무소에 등록 여부 확인
매물이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다면 사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만 매물을 홍보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8.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팁
- 계약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전세 계약 당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세요. 압류나 근저당 설정 같은 변동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 : 전세 기간 중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열람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번거롭다면 은행 어플내에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동산 전문가 상담 : 계약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으로 내 집처럼 편안한 전세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