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더 쉬워진다! 조합 설립 요건 완화와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 소식!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 더 쉬워진다! 조합 설립 요건 완화와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 소식! “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흥미진진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조합 설립 완화’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가 붙을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우리의 부동산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조합 설립 요건, 더 간단해진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은 그동안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곤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 설립 요건이 확 완화됩니다.
각 동별 동의 요건: 기존’2분의 1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에서 100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야 했다면 이제 33명만 동의해도 가능합니다.)
소유자 동의율: 기존 75%에서 70%로 하향됩니다.
이 조치는 ‘상가 쪼개기’ 같은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기다리던 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현행 규정 유지된 부분은?
법안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규정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 비율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 이하)’ 의무 반영 규정은 유지됩니다.
당초, 더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지만, 국민 주택 규모 유지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로 했어요.
임대사업자 허위 서류로 인한 피해는 이제 그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음: 임대 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기를 친 경우에도, 선량한 임차인은 보증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미 취소된 보증도 구제: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어, 과거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공공주택 사업, 민간도 참여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이 대행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 : 후보지 선정 이후 재산권 침해 장기화 방지를 위한 선정 철회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 대책 시기 명시 :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해요.
- 노인 복지 시설 포함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주택 단지 내 복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TK신공항특별법과 주차장법 개정도 통과!
이날 함께 통과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해요
- TK 신공항특별법: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가했어요. 이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주차장법 개정안: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에 어떤 변화가?
이번 개정안들은 단순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 증가: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겁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선량한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됩니다.
- 공공주택 복지 향상: 노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시설이 확충됩니다.
이번 법안 개정안들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변화가 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을 잘 체크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투자하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