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해제!! 이제 아파트처림? 주거시장에 미칠 영향!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피스텔 규제 해제!! 이제 아파트처림? 주거시장에 미칠 영향!”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라는 변화가 주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바닥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 오피스텔, 이제 아파트와 얼마나 닮아졌나?
마지막 규제였던 ‘바닥 난방 제한’도 폐지
- 과거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가까운 공간으로 간주되어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전용면적 120제곱 이하에서만 가능했던 바닥난방이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허용되었습니다.
- 이제 큰 평수의 오피스텔에도 온돌 바닥이 들어가면서 아파트와의 간극이 좁혀졌습니다.
이미 발코니 규제는 지난 2월 폐지
-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발코니를 포함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 덕분에 빨래 건조 문제나 생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까지 허용
- 지난해 말부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며, 완전한 주거형 상품으로 거듭났습니다.
- 외관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2. 오피스텔, 이렇게 달라졌어요!
온돌 바닥으로 겨울이 두렵지 않다
- 한국인은 온돌 문화에 익숙하죠? 기존 작은 평수에 한정된 온돌이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가능해졌다는 것은 주거의 쾌적성을 한층 끌어올릴 변화입니다.
- 특히 신축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발코니 설치 허용으로 삶의 질 개선
- 발코니가 생기면서 아파트와의 차이점이 줄어들었습니다.
- 빨래 건조뿐 아니라, 발코니 확장을 통해 더 넓은 거실을 갖출 수 있는 기능성도 열렸습니다.
건축 규제, 사실상 전면 폐지
- 1988년부터 유지되어온 오피스텔 건축 규제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 “이젠 오피스텔도 아파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3. 그러나 세금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구매시 취득세 부담이 크다
-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율이 4.6%가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6억원 짜리 아파트는 취득세가 660만원인 반면, 오피스텔은 무려 2760만원(4배 차이) 입니다.
- 이로 인해 실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주택으로 간주
- 아이러니하게도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주택으로 취급해 세금을 매기면서도 구매 시에는 비주택 취급, 모순된 규제가 남아 있는 거죠.
정책대출의 사가지대
- 아파트는 다양한 정책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이로 인해 주거 상품으로서의 매력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4. 오피스텔 규제 완화, 주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주거 상품 등장
- 이번 규제 완화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1~2인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족까지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거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의 가치 상승
- 규제 완화로 온돌 바닥과 발코니를 갖춘 신축 오피스텔은 기존 노후 오피스텔 대비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파트 대인으로 자리 매김
- 취득세와 대출 문제만 해결된다면,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큽니다.
5. 앞으로의 과제
세금 체계 정비 필요
- 구매시 비주택 취급, 보유시 주택 취급이라는 모순된 세금 체계는 해결 되어야 합니다.
정책대출 포함 검토
- 실수요자를 위해 정책대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주거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주택에서 완전한 주택으로의 전환
- 햔재 준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을 완전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는 주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해졌지만, 세금 및 대출 관련 문제만 잘 해결되어진다면, 앞으로 아파트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