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수가 논란?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바꾸고 있는 복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수가 논란? 필수 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바꾸고 있는 복지!”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 필수의료 의사의 수가가 한의사보다 낮다?” 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소 오해가 섞인 내용입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1. 심폐소생 수가, 정말 역전된 걸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필수과 의사의 심폐소생술 수가가 17만원인데, 한의사는 2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심폐소생술로 수가를 받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의학 진료 영역에서는 심폐소생숧이나 기관삽관술 같은 행위를 할 수 가 없고, 따라서 이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바로 병원 유형별 환산지수 차이 때문입니다.

• 건강 보험 체계에서는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등 시행기관에 따라 환산지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즉, 병원 간의 구조적 차이일 뿐,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한의사가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수가 역전? 아닙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심폐소생술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2.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보상 문제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을까요?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보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진행중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신규 건강보험 재정 1조 원 이상 투입!

작년 하반기부터 필수 의료 분야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흉부외과 대동맥수술, 산부인과 분만, 심장내과 중재술, 소아 외과 수술 등 필수과목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했습니다.

• 상대가치 개편으로 불균형 해소

올해 1월 1일부터 5,700억원 규모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이 시행됐습니다.

과보상이 되었던 영상검사, 검체검사 등의 수가는 조정하고 수술, 처치, 입원지료 등은 보상을 강화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 중중수술 중심 보상 대폭 강화!

정부는 2027년까지 저보상 구조를 완전히 퇴출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뇌종양등 상급종합병원의 다빈도 중중수술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1,000개, 2027년까지 누적 3,000개 수술 수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

그렇다면 앞으로 필수의료 보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우선 순위 높은 행위에 집중

“모든 수가를 똑같이 올리겠다”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핋수 의료 행위부터 보상을 강화합니다.

예를들어, 수술 처치 마취료의 야간 공휴일 가산 확대와 같은 정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 건강보험 수가 구조 지속 개선

현재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시행중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주기적으로 개편하고, 불균형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저보상 행위 퇴출, 고보상 행위는 조정

저보상 구조를 없애고, 중증수술 중심의 보상을 대폭 강화합니다. 동시에 과도하게 보상이 이루어진 영역은 조정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4.이 모든 대책,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 의료진의 사기 진작

필수 의료 분야에서 수가 현실화를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 의사들이 사명과가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 볼 수 있게 됩니다.

•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

수가가 적절히 조정되면, 의죠진이 더 나은 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홣용할 여건이 마련됩니다. 결국 환자들에게도 더 질 높은 의료 환경이 제공되겠죠.

•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

불균형을 바로 잡고, 과보상과 저보상을 조정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 보상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대책은 의료진과 환자,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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