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뀌는 부동산 정책! 어떤 혜택과 규제가 있는지 필독! 이번엔 완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바뀌는 부동산 정책! 어떤 혜택과 규제가 있는지 필독! 이번엔 완화?”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여러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하거나 강화될 제도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략 1억원 대출시 약 60~7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이후 1월 신규 대출 상품부터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2.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합니다.
제로 에너지건축물(ZEB):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ZEB 인증이 별도 운영
변경: 통합 운영으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장점: 친환경 건축물이 늘어나고, 건축주 부담도 줄어듭니다.
3.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확대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대상 :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전용 85제곱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혜택 :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기본 공제(12억 원)
목적: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4.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등기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기존 PC기반 전자신청에서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혜택
기존에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에서 2.5억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대상이 특례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우대 금리 0.4%p 적용.
6. 부동산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변화
건출물대장에 위반 사항이 기재된 건축물은 반드시 광고에 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거래를 유도합니다.
7. 층간소음 기준 강화
모든 공공주택에 더욱 엄격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치 49dB에서 37dB 이하로 강화됩니다. 바닥 두께를 25cm로 상향하고, 완충재 성능을 강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8. 악성 임대인 등록 말소 제도 도입
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말소 저근은 보증회사가 대위변제를 2회 이상 진행한 후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시장 회복을 위한 제도로 시행됩니다.
9. 재건축 진단 규제 완화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하게끔 적용됩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이 필수였는데요. 사업시행 계획 전까지 재건축 진단만 통과하면 가능하게끔 변경됩니다. 이는 재건축 진입 장벽 완화 및 주택 공급 속도를 향상함에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연장됩니다. 25년 5월9일까지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다양하고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부담 완화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새로운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달라지는 정책에 맞춰 현명한 부동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