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단계별 완벽 가이드(재개발,재건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단계별 완벽 가이드(재개발,재건축)”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도시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심 있다면 아래 정비 단계별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도시 정비의 첫걸음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것!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람(최소 14일)과 의회의 의견 청취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2. 안전진단: 이 지역, 정말 정비가 필요할까?
이 단계에서는 정비계획 수립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건물상태, 안전성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 정말 이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제 방향을 잡아볼까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주민 설명회화 30일 이상의 주민공람이 필수입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 청취도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1만제곱 이상
-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1만제곱 이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히게 됩니다.
4. 추진위원회 승인: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자!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입니다.
추진위원회 명단과 위원장 선출 과정도 철저히 문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5. 조합 설립인가: 핵심 조직 만들기!
조합 설립은 사업 추진의 필수 단계로, 여러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전체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 각 동별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조합을 설립한 후에는 정관 작성, 총회 회의록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6. 사업시행인가: 세부 계획 확정하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환경, 교통, 재해 등 다양한 영향 평가가 진행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총회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소 14일간의 공람을 거칩니다.
7. 관리처분계획인가: 누가, 얼마나 받을까?
이 단계에서는 관리처분계획서를 통해 토지와 주택의 분배 방식을 확정합니다.
사업 주체는 계획 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30일 이상 공람 공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8. 철거와 착공: 이제 본격적인 시작!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 이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한 착공에 들어갑니다.
철거와 착공 단계에서도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진행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9. 준공과 이전 고시: 끝이 보인다!
건축물이 완성되면 준공인가를 받고,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고시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해산하면 정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다양한 단계와 절차를 거치지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만 잘 챙기면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이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