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4년 대장정의 마침표와 새 출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4년 대장정의 마침표와 새 출발!”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항공사 간의 기업결합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무료 4년만에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와 의미가 있을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왜 기업결합을 했을까?
우선, 항공업계의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항공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고, 항공사 간의 협력이나 결합이 생존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기업결합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려는 목표도 세운셈입니다.
기업결합 심사, 무엇을 검토했을까?
기업결합이 단순히 합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 시장 경쟁성 : 두 항공사의 결합으로 인해 틀정 노선에서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 항공 운임 및 마일리지 :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운임 인상이나 마일리지 혜택 감소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항공시작 회복 여부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이후 시장 회복세를 반영해 공급 좌석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
기업결합이 승인되면서 공정위는 다양한 시정조치를 내놓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 제한 우려 해서 : 대체 항공사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부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했습니다. 유럽진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의 결과를 반영해 티웨이와 에어프레미아 등이 이미 일부 노선에 진입했습니다.
- 좌석 공급 유지 :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40개 노선에서 2019년 기준 좌석수의 90% 이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특정 노선에 1만 석을 공급했다면, 결합 이후에도 최소 9000석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운임을 물가 상승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했고, 마일리지 혜택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와 조정원의 협력, 이행 감독을 위한 노력
시정조치의 이행 여뷰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공정거래 조정원에 이행 감독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항공 및 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90일 이내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정위와 조정원이 힘을 합쳐 소비자와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번 기업결합은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과 우려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긍정적 영향
- 글로벌 항공사의 탄생으로 더 많은 국제 노선 및 서비스 개선 기대
-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
우려 사항
- 좌석 공급 감소와 같은 단기적 서비스 축소 가능성
-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4년간의 대장정, 그 끝과 새로운 시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결합을 넘어 국가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외국 경쟁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두 항공사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