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역대최대? 사실이 아니다! GDP대비 줄고있다. 정부 대책까지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계부채, 역대최대? 사실이 아니다! GDP대비 줄고있다. 정부 대책까지 한번에 정리”라는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찍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텐데요. 정확한 수치와 표로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1.가계부채, 정말 심각한가? GDP 대비로 보면 다르다.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기록!”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 심장이 덜컥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봐야 합니다.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해야 하는이유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면 절대 규모가 커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관리하는게 더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기사와는 달리,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심지어 2022년, 18년 만에 처음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하락했습니다.
- 그리고 2024년 2분기 기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가계부채는 매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가계신용은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건 경제 성장에 맞춰 부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영끌’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왜 이렇게 보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역대 최대”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주요 원인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입니다. 올해 3분기 동안 가계신용이 18조원이 늘었는데, 이중 19.4조 원이 주담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팩트체크!
이런 대출 증가세도 정부의 대책 덕분에 9월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 5월 : +5.6조원
- 8월: 8.5조원
- 10월: 5.5조원
정부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정책을 도입하면서 “빌릴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구조로 바뀌고 있는거죠. 그러니 대출 증가 속도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3. 정부가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제 “그럼 정부는 뭐 하고 있나?” 가 궁금할텐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아주 확고하고 일관된 기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아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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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쉽게 말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 이상으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 한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부채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던 시기를 떠올리면, 지금은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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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내실화
한마디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겁니다. 빚내서 감당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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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
“그럼 집 살 돈도 못 빌리게 하면 어쩌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병행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나 주거 안정 정책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국민들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스스로 체크
대출을 받기 전에 나의 월 소득, 부채 상환액을 꼼꼼하게 계산해보기
- 소비보다는 저축 중심의 금융생활하기
필요한 대출이 아닌 단순히 소비를 위한 대출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기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나 주택자금 대출 우대 상품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숫자 말고, GDP 대비로 가계부채를 확인하자.
가계부채, 숫자만 보면 큰일이다 싶지만,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담대 증가 같은 일시적인 현상은 정책 효과로 인해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추세입니다.
